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존재인가?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동맹국의 영토가 침략당했을 때 자국의 영토가 침략당한 것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 없이 무조건 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조약을 맺었다.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6.25) 중 이승만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서 자국내 전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진 미국이 이승만에게 북한과의 휴전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성사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즉시 미군이 참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단 몇일만에 전 국토가 적국의 연합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부산을 가까스로 지켜내며 UN군과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반도가 매우 작고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오기 전에 한국이 점령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요 이유 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한국처럼 매우 작고 주위에 적국이 있다면 한국군 또한 미국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본토를 침략당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많은 군사적 지원을 했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때 한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수만명의 병사가 죽거나 휴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모든 EU 회원국들은 EU 회원국들 중에 가장 강한 국가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의 회원국들 중 가장 강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되는데 EU와 나토 또한 해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국제 연합이나 국가간의 군사 동맹은 모두 다 사라지고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적국들은 연합을 해서 한국에 쳐들어 오는데 왜 한국은 동맹국과 함께 침략을 막으면 안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해라. 마지막으로 한국이 굳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의 군사적 동맹을 파기해야하는지, 그것이 한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라.
그들은 또 미국에 의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을 파기해야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미국이 왜 항상 국제 무역에서 손해만 봐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라. 미국은 자선단체인가?
그 당시 미국은 자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잘 나가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견제를 한 것이었다.
미국이 왜 가만히 앉아서 일본에게 세계 경제력 1위를 내 주어야 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해라.
대답 못할 것이다.